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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급자만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2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 진입장벽의 존재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3
상품이 아닌 용역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없다.
4
상품의 품질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없다.
5
다른 사업자와 함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해설
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등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업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도, 상품뿐 아니라 용역의 가격이나 품질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업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으며, 진입장벽의 존재 여부도 판단 시 고려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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