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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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적용에 관한 근거 조문은 이 법 제정시부터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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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적용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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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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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우리나라법의 적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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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역외적용 규정은 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국외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규율하기 위해 이후의 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문이다.
따라서 역외적용에 관한 근거 조문이 법 제정시부터 존재하였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 외국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라도 당연히 국내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점, 정부가 외국정부와 집행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은 판례 및 법률의 태도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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