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2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성
3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4
소비자 보호
5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목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장,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문에는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이라는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법률이 명시한 목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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