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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치인은 임치물을 임치인의 주소지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2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3
수치인은 원칙적으로 임치 받은 물건을 스스로 보관하여야 한다.
4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수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임치물은 임치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수치인이 그 물건을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는 임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 수치인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임치물을 보관해야 한다.
  •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수치인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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