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민법상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
부속물매수청구권
2
계약갱신청구권
3
차임감액청구권
4
유익비상환청구권
5
필요비상환청구권
해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등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지,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정답에 해당한다.
토지임차인에게는 부속물매수청구권 대신 지상 건물 등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 계약갱신청구권·차임감액청구권·유익비상환청구권·필요비상환청구권은 토지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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