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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ㄱ.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ㄷ.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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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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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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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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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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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판례는 하자보수는 물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 즉 하자 없이 시공했을 때의 목적물 가치와 현상의 차액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본다. 과다한 보수비용을 그대로 손해로 인정하면 경제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둘은 옳다.
-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생겼다면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하여, 도급인은 어느 쪽으로도 물을 수 있다.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공평의 원칙상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도급인은 배상받을 금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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