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추가하였고, 이에 丙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에 대하여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乙은 甲과 丙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丙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4
乙의 귀책사유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 丙은 乙에게 이행을 최고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丙)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을 갖지 못하며, 해제권은 계약당사자인 甲에게 인정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요약자(甲)는 낙약자(乙)에게 수익자(丙)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낙약자(乙)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다만 기본계약인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있다).
-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 甲과 乙이 임의로 丙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한다.
-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낙약자(乙)는 이미 급부한 수익자(丙)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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