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시된 네 가지는 모두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가 부정되는 경우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계약의 유효 요건을 갖추기 위한 의무여서 대금지급의무와 대가적 견련관계가 없고,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목적물 반환의무와 서로 맞물린 대가관계가 아니다.
나머지 둘도 이행 순서나 발생 근거가 다르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마련된 제도이므로, 등기 말소의무는 보증금 반환의무보다 후에 이행할 의무이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무효인 경매에서 채권자의 배당금반환채무와 낙찰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발생 원인이 서로 다른 별개의 의무여서, 공평의 관점에서도 동시이행을 인정할 만한 견련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