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인원수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2
공유물인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보존행위에 속한다.
3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보존행위에 속한다.
4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5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는 없다.
해설
공유물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원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처분의 범위에 속한다.
-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자신의 지분 보존행위 범위를 넘어서므로 보존행위로 볼 수 없다.
-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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