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전세권의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으면 10년으로 단축한다.
4
전세권자는 유익비에 관하여 목적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해설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전세권 양수인은 설정자에 대하여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초과 약정은 10년으로 단축된다.
-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타인 토지 위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그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임차권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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