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2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4
질권자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간이변제충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한다.
해설
질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간이변제충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질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질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 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담보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