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소유 X토지에 관하여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에 순차적으로 매매계약…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것은 인상된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최초 매도인의 이행 거절과 합의가 없을 때 등기청구권 양도만으로는 최초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두 설명이다.
3자 간 합의가 있어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하더라도, 그 청구권은 최초 매매계약에 붙어 있는 항변사유를 그대로 안고 있다. 따라서 합의 후 최초 매도인과 중간자가 대금을 올리기로 약정했다면 최초 매도인은 인상분 미지급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또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는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으므로, 동의가 없으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머지 둘은 판례에 반한다.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규정에 그치므로, 3자 간 합의 자체가 무효로 되지 않고 이미 마쳐진 중간생략등기의 사법상 효력도 유효하다.
3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중간자의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므로, 최종 매수인의 직접청구권이 생겼다는 이유로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