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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조건 또는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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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2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3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을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4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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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의 발생이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그때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불확정기한은 사실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그 사실에 관한 결과(발생 또는 불발생 확정)가 나타난 시점에 기한이 도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조건이 반사회질서에 위반하면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
-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행위 자체는 이미 성립하고, 조건 성취시 그 효력만 발생·소멸한다.
-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 특약은 유효하다.
- 기한 도래가 미정인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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