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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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약정한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3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4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상거래에 관한 것으로 5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5
실제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른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해설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상사채권의 5년 시효가 아니라 민법 제163조에 따른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약정한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도 판결로 확정되면 그 시효는 10년으로 된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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