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성년후견 개시심판
2
지급명령신청
3
파산절차의 참가
4
화해를 위한 소환
5
가압류
해설
성년후견 개시심판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므로 정답에 해당한다.
민법이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청구(지급명령신청·파산절차참가·화해를 위한 소환 등의 재판상 청구 유형 포함)와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며, 성년후견 개시심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