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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되지는 않는다.
ㄷ.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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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설명은 모두 판례의 태도에 부합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또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효력은 약정한 때부터 장래를 향해서만 생길 수 있을 뿐,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되지는 않는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일부만 추인하거나 조건·변경을 붙이면 무효이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그 일부에 대한 추인도 허용된다. 상대방을 불측의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 전부 추인 원칙의 취지이므로, 보호받을 당사자가 동의하면 그 제한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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