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표현대리는 유효한 대리행위와 같은 효과가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불법행위책임의 과실상계와 같은 감액 법리를 그대로 끌어올 수 없다.
공법상 행위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대리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