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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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행위
2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임치한 행위
3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
4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행위
5
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첩의 그 동안의 희생을 배상하고 장래 생활대책을 위해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해설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판례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보험 제도를 남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계약의 동기 단계에서부터 결부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저당권설정, 비자금의 소극적 은닉을 위한 임치,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부첩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성격의 금전지급 약정은 모두 판례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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