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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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행위
2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임치한 행위
3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
4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행위
5
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첩의 그 동안의 희생을 배상하고 장래 생활대책을 위해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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