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설립등기사항이다.
2
이사가 특정한 행위를 위하여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다.
3
법인의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산법인은 소멸한다.
4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새롭게 편입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도 유효하다.
5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이사가 특정한 행위를 위하여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라 단순한 임의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설명이 옳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되지 않는 한 특정 행위에 대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이 대리인은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설립등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청산법인은 그 범위에서 존속한다.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편입은 정관 변경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은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 선임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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