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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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물권행위 - 저당권의 설정
2
채권행위 - 임대차계약의 체결
3
요식행위 - 사단법인의 설립
4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소유권의포기
5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채무의 면제
해설
저당권의 설정은 준물권행위가 아니라 물권행위(설정적 물권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연결이 틀린 것이다.
준물권행위는 이미 존재하는 권리의 이전·소멸을 직접 목적으로 하면서 이후 별도의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는 행위로, 채권양도나 채무면제가 그 예이다.
나머지 연결은 모두 옳다.
-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행위에 해당한다.
- 사단법인의 설립은 정관 작성 등 법정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에 해당한다.
-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이도 성립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채무의 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면서 동시에 기존 채권을 소멸시키는 준물권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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