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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표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취소를 주장하려면 스스로 제3자의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2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는 강박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3
어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행위가 아니다.
4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도 있다.
해설
상대방의 대리인이 한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상대방 자신의 사기와 같이 취급되므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ㆍ통설의 입장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표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취소를 주장하려면 스스로 그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하고, 강박의 수단으로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되면 강박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만으로는 강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동기에 착오를 일으킨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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