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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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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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상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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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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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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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마련한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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