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무효로 한다.
2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무효로 한다.
3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5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소송 제기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 무효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이 무효인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 책임을 지우는 조항은 무효이다.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며,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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