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ㄴ.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ㄷ.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ㄹ.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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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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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조항은 모두 고객의 권익 보호에 관한 무효사유에 그대로 해당한다.
약관법은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항변권·상계권 등 법률상 권리의 부당한 배제·제한, 기한의 이익의 부당한 박탈, 제3자와의 계약 체결에 대한 부당한 제한, 업무상 알게 된 고객 비밀의 누설 허용을 정한 조항을 각각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네 유형은 고객이 법이나 계약으로 이미 확보한 지위를 사업자가 약관 한 줄로 거둬가는 경우를 막는다는 점에서 취지가 같으므로, 어느 하나도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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