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신청을 각하하여…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 사건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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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
2
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
3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4
고객과 사업자 간에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5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된 사건
해설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은 법이 열거하는 조정신청 각하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하하여야 하는 사건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다.
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 신청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고객과 사업자 간에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된 사건은 각하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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