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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공사업자의 전기·가스공급규정
ㄴ.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공급계약서
ㄷ. 회사의 정관
ㄹ. 계약당사자가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기재한 위약금에 관한 조항
ㅁ.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 회원권의 양도·양수절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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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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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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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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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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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해설
약관에 해당하는 것은 전기·가스공급규정,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공급계약서, 예탁금 회원제 골프클럽의 회원권 양도·양수절차 조항이다.
약관이란 명칭이나 형태를 묻지 않고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공급규정·공급계약서 양식·골프클럽 회칙은 모두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맺으려고 사전에 만들어 둔 것이어서 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나머지 둘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회사의 정관은 사원 사이의 단체 내부 자치규범이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계약 내용이 아니다.
- 당사자가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기재한 위약금 조항은 이미 개별약정이므로 약관성이 부정되고,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있으면 그 개별약정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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