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3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가 개별적 법률행위에 있으므로 해당 계약 체결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4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ㆍ교부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5
사업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면제하는 약관의 문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중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만을 면제하도록 해석하고 그 이상으로 확장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해설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당사자가 그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합의한 데에서 비롯되지만, 약관은 그 성질상 객관적ㆍ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개별 고객의 사정이나 계약 체결 경위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되므로,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작성자불이익 원칙이 적용된다.
명시ㆍ교부의무나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사업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면제하는 문언이 불명확하면 최소한의 책임ㆍ의무만 면제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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