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ㆍ과태료, 그 밖의 징수금의 …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결손처분 사유가 되는 것은 체납자의 행방불명·무재산이 판명된 경우와 총재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다.
결손처분은 더 이상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확인되었을 때 장부상 채권을 정리하는 제도이므로, 사유는 모두 징수 불능이라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 둘은 요건이 정반대로 뒤집혀 있다.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라야 결손처분 사유가 되며, 배분금액이 체납액을 초과했다면 오히려 전액 징수된 것이어서 결손처분할 대상이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사유이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는 아직 징수권이 살아 있으므로 사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