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 제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 제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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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은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법은 ｢상표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법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법이 적용되므로,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저작권법ㆍ상표법ㆍ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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