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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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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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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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와 외국정부 사이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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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외국정부 사이에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정부의 법 집행요청이 있더라도 지원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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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해설
정부와 외국정부 사이에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호주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정부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협정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는 그 소관사무 중 하나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중 4명은 비상임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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