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를…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것은?
1
법위반 사실의 공표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중지
3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계약조항의 삭제
5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
해설
과거 인정되던 법위반사실의 공표 명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폐지되었고, 현행법은 이를 대신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시정조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약조항의 삭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는 모두 법률이 명시하는 시정조치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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