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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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2
사업자단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단체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해설
사업자단체를 설립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현행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사업자단체는 그 형태를 불문하고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나 그 연합체를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제정ㆍ고시할 수 있고, 금지행위 위반 시 그 사업자단체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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