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행위
5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를 하는 행위
해설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이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거래지역을 제한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는 모두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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