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가격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없이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5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을 거쳐서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에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해설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자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은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이 열거하는 유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특수관계인과 현금 등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사업능력ㆍ재무상태ㆍ가격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