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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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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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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업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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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인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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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출판된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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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한 경우와 동일하다.
해설
전자출판물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에 포함되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대상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고, 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부당한 거래거절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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