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해설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ㆍ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ㆍ제한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이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다.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차별취급,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모두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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