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행위 중 과징금…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행위 중 과징금 상한액이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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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에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다른 회사에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에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4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ㆍ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5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없거나 미미(微微)한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해설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ㆍ채용하여 그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면 자금이나 자산ㆍ상품ㆍ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ㆍ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ㆍ거래하는 행위, 특수관계인에게 인력을 그러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행위,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는 모두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별도의 과징금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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