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관한 설명…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 요건과 별도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연간 매출액ㆍ구매액이 50억원인 사업자는 추정될 수 없다.
단독 추정은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이지만, 상위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그 사업자들이 함께 추정되므로 점유율 30%인 1위 사업자도 추정될 수 있고, 반대로 점유율 40%인 1위 사업자는 단독 요건에 미달하고 상위 3사 합계도 75%에 이르지 않으면 추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합계로 추정할 때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되는데, 점유율이 10%인 사업자는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50%ㆍ20%인 사업자와 합계 80%가 되므로 함께 추정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미리 지정ㆍ고시하던 제도는 현재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