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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것은?
1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2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
3
사회복지의 증진
4
적정한 소득의 분배
5
정의로운 시장 경제의 달성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사회복지 증진, 소득 분배, 시장경제 달성 등은 이 법 제1조가 직접 규정하는 목적 문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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