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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여신"이란 국내외의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ㄴ.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서로 다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ㄷ.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ㄹ. 제조업을 하는 자는 사업자이며,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대리인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ㅁ. 지점에서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배인은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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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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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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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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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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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해설
옳은 것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정의와 대리인을 사업자로 보는 사업자 의제 규정 두 가지다.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뜻하므로 제시된 문장이 정의 규정 그대로다. 또한 제조업을 하는 자는 사업자이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등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한하여 사업자로 의제된다.
나머지 셋은 조문의 핵심 요건이 뒤바뀌어 있다.
- 여신은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인수를 말하므로, 이를 '국내외의 금융기관'으로 넓힌 것은 잘못이다.
- 계열회사는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할 때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가 되는 것이지, 서로 다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가 아니다.
- 임원에는 이사·대표이사·감사 등과 함께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배인이 포함되므로, 지배인을 임원에서 배제하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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