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수립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중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은 소상공인 여부를 정하는 기준인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공제제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