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소상공인기본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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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수립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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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상시 근로자 수가 7명이며 평균매출액 등이 150억원인 식료품을 제조하는 소기업은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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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중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은 소상공인 여부를 정하는 기준인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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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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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공제제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식료품 제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일 때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평균매출액이 150억원인 기업은 소기업 규모기준 자체를 넘어선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제조업 등은 10명 미만)을 충족하는 자를 말하므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상시근로자가 7명이더라도 소상공인이 될 수 없다.
3년 주기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과 국무회의 심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의 상시근로자 제외, 매년 실태조사 실시·공표, 소상공인 공제제도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 제외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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