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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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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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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이 전직(轉職)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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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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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해설
거짓으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이 법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정의 효력을 유지시키지 않고 박탈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중소기업 재직자 능력개발사업 지원, 전직 인력 활용 지원,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부설연구소 근무를 위한 휴직,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의 3년 유효기간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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