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상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 [경영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상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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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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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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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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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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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해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는 것이며, 지역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는 지역 단위의 시행 관련 사항을 다루는 기구로서, 전국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는 성격이 다르다.
기본계획의 5년 주기 수립, 다음 해 시행계획 수립지침의 매년 11월 30일까지 통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매년 2월 15일까지 시행계획·지원실적 통보,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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