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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소상공인연합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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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100분의 80이 소상공인인 조합은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이 아닌 법인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3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의 활동범위는 6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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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해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연합회가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만큼, 주무부처가 그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도록 한 것이다.
연합회 설립은 신고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등 설립 주체에 관한 요건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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