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조성하는 재… | [경영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해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은 법령이 열거한 기금 재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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