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조합과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관한 설… | [경영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3년 1회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조합과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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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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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금차입, 지급보증 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담보제공 행위는 예외 없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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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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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이 거짓으로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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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산보고의무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시정명령,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자금차입·지급보증뿐 아니라 담보제공 행위도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예외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조합재산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들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결산서의 3개월 이내 제출, 거짓 등록 시 등록취소, 결산보고의무 위반 시 업무정지 등 제재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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