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령상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에 관한 설… | [경영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령상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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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사업에 대하여 출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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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사업의 내용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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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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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출연금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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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는 출연금을 협약에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해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출연금을 반드시 일시에 지급하고 분할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연계획의 수립·공고, 협약 체결, 출연금에 대한 별도 계정 관리, 협약에 정한 용도 내 사용 의무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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