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령상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 [경영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령상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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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ㆍ공립연구기관을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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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술료 징수 등의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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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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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업무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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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는 지정 후 의무 위반 등 다른 사유에 대한 제재수단이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 자체는 지정취소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국·공립연구기관의 전문기관 지정, 기술료 징수 등 위탁업무 수행, 업무정지 시 청문 절차, 사업계획·추진실적의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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