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규정의… | [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15세 이상 ( ㄱ )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 ㄴ )을 지급할 수 있다.
1
ㄱ: 29, ㄴ: 성과보상기금
2
ㄱ: 29, ㄴ: 고용장려금
3
ㄱ: 34, ㄴ: 성과보상기금
4
ㄱ: 34, ㄴ: 중소벤처기업창업기금
5
ㄱ: 34, ㄴ: 고용장려금
해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34와 고용장려금이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지원 대상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정하고 있다. 29세는 이 법의 청년 연령 상한과 맞지 않는다.
이들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채용을 유인하기 위한 고용장려금이다.
-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재원)은 이미 재직 중인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제도로, 신규 채용에 대한 지급금이 아니다.
- 중소벤처기업창업기금은 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이어서 취업지원 규정의 지급 수단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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