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상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 | [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상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업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타 주점업
- ㄴ. 무도장 운영업
- ㄷ. 일반유흥 주점업
- ㄹ. 자동차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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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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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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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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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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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인력지원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기타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일반유흥 주점업이며 자동차 임대업은 제외 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은 국가 재정으로 인력 유입과 장기재직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지원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업종을 따로 떼어 적용 대상에서 뺀다. 그 목록은 유흥·사행성 업종으로 묶이는데, 일반유흥 주점업과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이 여기에 속한다.
자동차 임대업은 이러한 유흥·사행 성격과 무관한 일반 서비스업이므로 적용 제외 목록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인력지원 시책의 대상이 된다. 이 유형의 문제는 술·춤·사행이라는 키워드가 붙은 업종만 골라내면 빠르게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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